뉴타운이 시작된 지도 이제 5년이 지났으며 서울시의 시범뉴타운을 감안하면 7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뉴타운을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터를 만드는 것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으며 개념자체를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그야말로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를 외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크게 환영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어느새 많이 사그라지고 ‘과연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해 할 정도로 뉴타운 열기는 사라지고 매우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러한 사정으로 전락하였을까. 우리는 뉴타운에 대해 ‘과연 무엇을 기대하였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다.

 

뉴타운, 도시 내 새로운 도시공간 창조. 그것은 현재 열악한 환경을 일거에 청산하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원하고 말끔한 제도라고 좋아하였다.

 

소규모로 진행되던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블록 전체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도로와 학교도 큰 비용 없이 개설하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은 특별한 건축양식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철거하고 신규 건물을 건설한다면 좋은 동네로 변모하여 품격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무엇이 그 핑크빛 같은 뉴타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뉴타운이 동력을 잃은 원인을 살펴보자. 뉴타운사업이 이렇게 더딘 진척을 보이는 사유는 가장 먼저 부동산경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독범행인가, 아니면 다른 공범자가 있는 것일까. 많은 생각이 얽히고 설킨다. 뉴타운 진행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동산경기 외에도 뉴타운 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사업진행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한 몫을 한다. 

 

뉴타운을 발목 잡는 또 다른 요인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생각에 학교, 도로 등 모든 기반시설의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비용지불을 전적으로 거주민에게 요구하는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학교는 공공시설이고 법에도 교육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비용부담에 대해 가타부타가 없어서 사업추진 주체의 속을 태운다.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아니더라도 뉴타운이라는 희소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다들 하는 뉴타운이 그러한 개발이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25개, 경기도 24개가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으로 건축물 정비를 할 수 없도록 규제가 작동되고 있다. 지구지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지금부터 얼마나 더 흘러야 사업이 가시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뉴타운을 우리는 ‘먼 산 쳐다보듯 바라만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에 옮겨서 뉴타운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다. 

 

이제는 뉴타운이 처한 현실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 작업을 하여 뉴타운 추진에 무엇이 걸림돌이며 무엇으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주어야 한다.

 

뉴타운의 지구지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고, 뉴타운 주민의 부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해소해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지정은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은 해제하는, 즉 전체 계획은 유지하면서 부분별로 해제하는 방식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뉴타운사업은 지구 차원에서 수립한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사업구역과는 분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사업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주민을 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