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주식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동산 기상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최저점을 찍었다는 ‘바닥론’이 대세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관망론’이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폭락론’도 여전하다.

 

이같은 전망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호재와 악재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난 연말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나아가 이 상승무드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2011년 정책방향도 호재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지방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의 지자체 위임 등이 그것이다.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설치비용 확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건설경기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공공관리자 제도를 비롯해 공공의 조합원 참여제도, 관리처분 동의율 강화, 세입자 보상대책 강화 등 규제 성격을 지닌 정책들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토끼해다. 정비사업 종사자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