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현장에서 시장을 진흙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일선 건설사들의 행태에 대한 제동장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를 내놓는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특정 건설사들에 의해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바로 뉴스테이 시범지구인 청천2구역 사례다. 청천2구역은 지난 1월 1차 현장설명회에 총 13개사가 참석하는 등 정책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건설사의 소송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이 무산됐다.

이후 재입찰에 2곳의 건설사가 참여했고, 조합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업 참여 제안서를 살펴본 결과 1차 입찰 때보다 공사비가 더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접목시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공사비 절감 효과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시범지구에서조차 공사비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정책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정책 보완을 통해서라도 조합원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이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