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총회에서 공동시행안 최종 의결
SH공사와의 공동시행사업, 성공 약속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에서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의 동행이 시작된다.
지난달 4일 서울특별시의회는 SH공사가 시의회에 상정한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서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참여는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제 남은 것은 조합의 총회 의결뿐이다. 조합은 이달 중 총회를 개최해 SH공사와의 공동시행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동시행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김종광 조합장에게 공동시행의 특징과 기대 효과에 대해 들었다.
▲SH공사와의 공동시행을 추진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고민을 해왔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시공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리스크는 잦은 설계 변경과 시공관리 능력 부족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건설 부문의 비전문가인 조합에서 시공자를 상대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조합이 신뢰할 수 있고, 사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는 SH공사와의 공동시행에 나선 것이다.
▲조합과 SH공사 간 업무 분장은 어떻게 이뤄지나
=공동시행 과정에서 조합이 SH공사에게 사업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사업의 주도권은 당연히 조합에게 있으며, SH공사는 사업의 전문적 분야를 컨설팅하는 충실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조합은 토지 등의 출자, 시공자 선정, 이주 및 철거, 분양 업무, 각종 부과금 부담 등 핵심 역할을 하는 반면 SH공사는 설계·시공·감리의 건설사업관리, 시공자 선정 지원업무, 사업비 조달, 분양대금 등 수입금 공동관리 등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조합과 SH공사가 체결하는 약정서 내용에 명시돼 문서화 된다.
▲현행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시공자의 역할이 너무 큰 것이 문제다. 정비사업의 주도권은 당연히 조합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업비용을 대여해 주는 시공자가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는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며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시되기 보다는 시공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천호뉴타운1구역 조합이 선택한 방법이 공기업과의 공동시행인 것이다.
▲조합에 남겨진 과제는
=이제 남은 것은 천호뉴타운1구역 총회에서의 조합원 의결이다. 공동시행 안건은 이달 중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의 동의절차는 지난달 4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SH공사와의 공동시행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마무리된 상태다. 공동시행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도정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일정 계획은
=이달 중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SH공사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다음 달인 5월 중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우미건설·현대엔지니어링·한양·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현대건설·SK건설·한화건설·GS건설·보미종합건설·대림산업·KCC건설·두산건설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시공자 선정 후에는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후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등 법 규정에 명시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내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천호뉴타운1구역과 SH공사와의 공동시행이 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공동시행이 과연 잘 될까라며 걱정하시는 조합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SH공사와의 공동시행은 조합이 더욱 건강해지고 조합원들에게도 신뢰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