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법령내용 분석해 실었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난달 재건축재개발법령집을 발간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법령집을 배포했다. 법령집 발간 및 배포는 연구원"이 오랫동안 빼놓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주요 행사다. 경제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 꾸준하게 법령집 발간을 고집해 온 이유는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법령집 제작·배포를 총괄했던 강민교 실장에게 이번 2016년판 법령집 발간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재건축재개발법령집’편찬 이유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복잡한 정비사업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원은 2003년 7월 첫 번째‘재건축재개발법령집’을 발간함으로써 법령집 제작의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책이나 활성화 법안 등이 도입될 때마다 적시에 법령집을 발간해 시장의 사업을 도운 것이다. 이번에도 도정법의 대폭 개정을 감안해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 올해로 11번째 법령집 발간으로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담았다고 자신한다.

▲법령집에는 어떤 변경내용이 담겼나

=크게 네 개 시기로 나뉘어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모두 담아 이해를 돕고 있다. 우선 지난해 9월 1일 개정되어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된 기업형임대주택제도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참여 허용, 일몰기한 연장, 공공지원제 하에서 공동시행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가능, 동의서 재사용 특례, 허위정보 공개 시 벌칙부과, 청산인에 대한 임무규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지난 1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된 조합임원 임기 3년 이내 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7일 개정·시행된 재건축 조합설립 동별동의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오피스텔 공급허용, 전문조합관리인제도,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제도 등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오는 7월28일 시행예정인 내용까지도 모두 수록되어 있다.

▲연구원 법령집의 장점은

=도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비교편집 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종이도 고급용지를 사용해 눈의 피로를 최대한 줄였다. 내용 측면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표준정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안전진단기준 등 각종 하위규정도 포함해 이 법령집 한 권으로 실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법령집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과 관련한 추진위구성 선거관리규정, 정비업자·설계자·시공자 선정기준과 공사표준계약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까지 총망라했다.

▲연구원의 법령집을 받으려면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라면 주거환경연구원에 배포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이들에게 무료 배포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사업성 저하 및 사업지연, 중단, 구역해제,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정법령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했다.

아쉽게도 금년 무료 배포는 완료된 상태다. 금년도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비롯하여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시청, 시청, 구청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1천500여부를 배포했다. 또한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교육생과 도정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전문가 특강에 참석한 조합 및 정비사업 관계자에게도 무료로 지급했다.

▲지금이라도 법령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무료배포는 이미 마감됐기 때문에 유료로 구매하셔야 한다. 구매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reikorea.org)에 게시된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02-511-7736)로 전송해 주시면 된다. 연구원 교육수료생이나 조합임원, 하우징헤럴드 유료구독자에게는 20% 할인혜택을 드린다.

▲정비사업 실무자들에게 주거환경연구원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오랜 교육 노하우 및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가 생긴다는 점 두 가지를 주목해 달라. 우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넘나드는 살아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비사업 동료를 사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을 인연으로 만난 전문가와 동료들이 바로 당신의 재산이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맥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