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민원과 분쟁 체계적으로 연구·관리 정비사업 법률 전도사 도전
재건축·재개발 민원과 분쟁 체계적으로 연구·관리 정비사업 법률 전도사 도전 탄탄대로를 달리던 전직 검사가 공직을 접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화제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 자신 있게 뛰어든 이상용 대표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를 나와 해외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다. 공직에 있을 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까지 지냈다. 이러한 그가 퇴직 후 대형로펌행을 마다하고 정비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변호사님과 법률사무소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저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했다.
이후 군법무관을 마치고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동부지검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수원지검 평택지청 및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으로 근무했다. 재직 중에 미국 조지타운(Georgetown) 법과대학에 유학해 국제통상법으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했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에 주재관으로 3년간 파견근무를 하면서 국제통상협상과 통상분쟁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월말 사직하고 곧바로 서초동에서 변호사 이상용 법률사무소를 개소했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45기로 수료한 강석태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성공이 보장된 삶을 마다하고 개업을 하게 된 이유는=공직에서 정진하는 것도 나름 보람과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길에서 도전을 이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개업을 결심하게 됐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할 때인 2004년부터 관련된 사건들을 담당하다보니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시절에도 관내에서 고질적인 민원과 분쟁을 야기했던 재건축 현장의 조합장을 구속·수사하면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껴 정비사업을 전문분야 중 하나로 선택하게 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평가하신다면=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양자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주택경기가 과도하게 활성화됐던 과거의 상황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정법’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과거의 관점에서 만든 규제와 조항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 바뀐 경제환경에서 새로 형성된 현장의 관행과 판례 등도 새로이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의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공직에 있는 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형사사건들을 주로 다루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을 통해 주거환경연구원 제34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개강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주저없이 참여하게 됐다.
공직에 있으면서는 만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의와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또 과정에 참여한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동기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것 또한 즐겁다.
저보다 정비사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고 연륜이 높은 분들이 계신데 아직 부족한 저에게 원우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34기 원우회가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무슨 일이든 서로 배우고 도우며 힘이 되어 줄 매개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