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가 ‘왕따’인 이유
공공관리가 ‘왕따’인 이유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10.13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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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6:37 입력
  
최근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가 업계는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다.
 

사실 공공관리제도는 도입초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진위·조합은 물론 일반 주민들마저 공공관리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업계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피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이 러시를 이뤘다.
 
초기에는 조합의 주도하에 시공자 선정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를 속히 선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더 잘 알고 있다. 나아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한다는 명분마저 사라지고 오히려 공공관리제도가 정비사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관리제도는 추진위와 조합,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도 점차 외면 받는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공공관리제도가 조합과 주민, 협력업체들로부터 왜 ‘왕따’를 당하는지에 대해 서울시는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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