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더 우선시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여러 징후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의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에서 기인한 면도 적지 않다. 정비사업은 도심내에서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쇠퇴한 도시지역을 재생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 그리고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정책 변화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장 커다란 부정적인 측면은 주거지역내의 공동체 해체와 이웃 간의 갈등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정비사업이 과도하게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부담금이 너무 과중한 결과를 가져 오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고비용 구조가 되는 이유 중에는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품질의 주택만을 짓도록 하는 제도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도 거의 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부정적인 측면들 중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와 정책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이 마치 필요하지 않거나,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인 양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의 부곽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 정비사업을 터부시하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정비사업이 아니어도 쇠퇴한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는 재개발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재생수단이 있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이라는 도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서 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있냐는 것이다.
만일 정비사업을 대신할 수단이 도시재생사업이라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시재생사업은 취지나 사업시행방법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만일 재정투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이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서는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택을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소프적인 사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도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비사업과 다른 대안사업들이 서로 간에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