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정부정책이 리모델링 사업에 직격탄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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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장이 내력벽 철거와 관련한 국토부의 정책 결정 변덕에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던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선 추진주체들은 이미 시작한 리모델링사업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형욱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에게 내력벽 철거 허용 보류가 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현 리모델링 시장 상황을 정리하자면=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있는 기분이다. 국토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보류는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지 20~30년이 지났고 리모델링사업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가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을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다. 안전은 당연히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공청회를 비롯한 토론회 등에서 판명된 사안이다. 문제는 리모델링사업이 가로막힌 현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노후도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담은 주택법 규정을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불과 6개월만에 백지화했다.
4년 전의 수직증축 허용 관련 주택법 개정 과정을 보더라도 지난 2012년 7월 수직증축 허용이 제외됐다가 2014년 4월부터 허용됐다. 가구수 증가 허용으로 지자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짓지 않았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보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상위법 제정 시 관련법률을 총괄적으로 검토했다면 지금처럼 리모델링사업이 표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력벽 철거 허용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는=내력벽 철거를 진행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이미 판명됐다. 현재까지 약 14곳의 리모델링 현장이 준공됐고 이들 현장들의 신·구평면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이 내력벽 철거를 반영해 사업이 완료됐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현석동의 쌍용예가의 경우 2개층 수직증축을 하면서 내력벽 철거로 공간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확실히 개선된 사례다.
또 그동안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수차례의 TF회의, 간담회, 대국민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들이 제시됐다. 당시 대한민국 건물의 구조를 책임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내력벽 철거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정부 발표와 관련, 일선 추진주체들의 대응 방침은=그동안 사업추진에 들어갔던 매몰비용 청구 및 단체행동 불사 등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할 것이다. 현재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및 리모델링협회 등과 다각도로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1년이 넘게 연구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이유로 연구를 3년 동안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일선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의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책을 진행·결정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은=우선 내력벽 철거 허용이다. 안전을 도외시한 채 내력벽 철거를 무조건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 안전을 고려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재건축사업 대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된 아파트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을 보면서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를 놓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 조합원, 관련 학계 및 기업들에게 전가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