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재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공공주도 정비사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재개발 방식이 적용됐지만 공공주도의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사업포기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나아가 LH는 추가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성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순환재개발로 대변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물론 LH가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들 수 있다. 거기에 공공의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도 부담이 됐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게 LH 입장에서는 반가웠을 수도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기대반 우려반’ 속에 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의 구태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묘약으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보름이 지난 지금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기준만 고시됐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서울시와 구청, 조합이 서로 엇박자만 내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은 물론 구청도 공공관리자 제도 적용대상 구역이 어디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선 조합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수순이다. 지금처럼 조합 위에 군림해서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