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밤에 경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진에는 본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경주지진에 피해상황과 시민들의 불안한 일상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정부는 경주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준 듯 싶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인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의 건축물중 내진건축물은 전체의 약 6.8%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진건축물의 상당수는 비교적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 지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구역과 재건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같은 주거 건축물에 대한 지진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다못해 당장은 안전한 대피시설 설치와 대피요령 등에 대해서라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로 새로 짓거나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며, 재개발사업이 아닐지라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은 전면철거 방식의 사업을 줄이고 건물을 보전하고 개량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많은 토지등소유자들과 세입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전하고 개량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사람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 하게 된다.
만일 경주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을 새로 짓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지진에 무방비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물론 재개발사업이 아닌 개별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짓게 되는 지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가 느슨하다.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라는 통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 내진성능을 갖춘 새건물을 짓는데 커다란 한계가 될 것이다.
이런 비용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시에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우리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적절하게 보완하면서 정비사업이 작동되도록 지원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진의 공포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가는 별도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없다. 재개발사업을 통하면 지진대비와 재정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