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한주택보증 대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제도혁신’ 정책 대토론회에는 본래 참석하기로 했던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참석한 공무원은 공공관리제도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에 바빴다.

 

또 패널들의 개선 방향 제안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정도의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개선 방향을 수긍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시가 개최했던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상기해 보면 이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것이 우려돼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듣는 이를 난감하게 했다.

 

토론의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일부 패널들도 문제였다. 한 패널은 평소의 바람이나 인기성 발언을 쏟아내는 배설 현장인양 ‘먼 나라’ 이야기를 해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추진위·조합 관계자도 문제였다. 기본적인 학습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의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큰소리치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였다.

 

공공관리제도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토론회의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일방통행 발언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된 토론이 공공관리제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명도 없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