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종후자산평가 개선 등 제도정비 필요
박순신 이너시티대표 정비사업전문가 특강 진행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이슈를 주제로한 전문가특강이 뜨거운 교육열기 속에서 진행 중이다. 전문가특강은 법령 개정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소송사례와 대응전략 등 전문가의 해법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강좌로 수강신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문가특강은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계획관련 실무와 사업성개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중대형 평형의 소형평형 전환 등 사업성을 개선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한다면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를 거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대한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을 수반해야 한다면 사업기간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기간대비 사업성개선의 여지가 더 크다면 변경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박순신 대표는 “사전 계획단계에 사업성개선의 여지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뉴스테이 제도를 정비사업에 접목시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정비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강의가 이어졌다.
정비사업에서 뉴스테이는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의 선 할인매각으로 미분양리스크를 해소하고 할인매각 손실은 인센티브로 보전해주는 원리로 작동된다. 과거 조합이 독점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했다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HUG와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협력적인 구조를 가진다.
최근 시범사업과 공모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천2구역, 십정2구역, 누문구역, 송림초교주변구역의 추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비사업의 한계를 뉴스테이 연계로 극복해, 중단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궁극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다.
박대표는 “향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인수자간 매매계약서를 보완하고 종후자산평가에 대한 제도정비 등 개선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전문가특강은 오는 11일 화요일에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가 진행한다. 추진위원회에서 명확히 알아야할 토지등소유자수 산정과 운영규정에 대한 해설, 추진위원회 단계의 최근 소송유형과 대응방안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