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매주 화요일 전문가 특강 순항
이우진 세무사, 조용성 대표 강사로 나서 열강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이슈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는 (사)주거환경연구원의 전문가 특강이 높은 교육열기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강사로 나서‘조합의 세무회계 및 부동산 조세와 절세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절세방안 △정비사업관련 세금의 종류 △조합의 수입, 지출 내역 등 예산계획 수립과 총회의결 △정보공개 항목 △부동산 조세와 정비사업에서의 부가세, 법인세 등 절세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우진 세무사는 “정비사업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각종 세금이 적용되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 입출금 내역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은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사업비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일에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일조권, 조망권 영향 및 가치판단 기준’을 주제로 강의했다.
△외부적 주거환경요인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과 △일조권과 조망권이 공동주택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했다.
과거 저층과 고층 이외에는 동일한 분양가로 분양하던 것이 최근에는 동일평형이라 할지라도 일조권, 조망권 등 다양한 주거환경에 따라 차등화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어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반대로 자산가치의 하락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사중지 또는 층수제한, 배상 등으로 이어져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소송 이전에 시공사가 일조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여부가 추후 공사금지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사업지연과 사업비증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주요 단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에 따른 가격편차에 대한 분석들을 소개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