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서민층 주거안정 강화와 거래활성화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를 살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측면의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지만, 거래위축이 사실상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도 풀이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택가격 문제보다는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 시켜줘야 한다는 게 회의에 초점이었다”면서 “지난 4월에 결정된 미분양 해소 대책을 수도권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거안정, 거래활성화, 규제완화 등이 서로 맞물린 부동산 시장 특성상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은 우선 기존 집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