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둘러싼 주요 정책들이 교통정리 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도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연구 중이지만,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제를 강행하며 공공 중심의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시공자 선정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로 예상되는 도시재생 정책 입안 과정에서 또 다시 정책 엇박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 분야도 마찬가지다. 노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대해 명확한 주택 정책이 아직까지 없다. 제도상으로는 재건축 정책과 리모델링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정책의 정확한 지향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재건축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용적률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층아파트들이 잠잠한 것은 향후 재건축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된 아파트의 성능 개선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엇박자 정책은 결국 현실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거론된다.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과 명확한 정책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