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아카데미 열어 법령·절차 등 알기쉽게 홍보 재건축 특별 중재단도 운영
서초구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에 직접 나서면서 많은 조합들의 원활한 사업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기존 건축과에서 주거개선과를 분리·신설하고 ‘스피드 재건축 119’, ‘재건축 아카데미’등 다양한 제도를 펼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이상근 과장은 “서초구에는 64개의 정비사업 현장이 추진 중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자치단체다”며 “신속·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초구가 도입한 다양한 지원 제도는
=서초구는 사업현장이 많은 만큼 민원과 분쟁 등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구에서는 민원 발생을 감소시키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스피드 재건축 119’, ‘재건축 아카데미’, ‘재건축 특별중재단’과 ‘500세대 미만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자(구청장) 직접수행’, ‘분양공고전(3단계) 추정분담금 검증 감정평가로 대체’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청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스피드 재건축 119’제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스피드 재건축 119’는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팀장들로 추진단을 구성해 직접 각 사업현장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구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조은희 구청장이 직접 이름을 붙였다. 그 동안 신반포1차, 반포우성, 반포현대, 반포아파트(3주구) 재건축현장을 방문해 조합 임원, 대의원, 추진위원 및 주민들을 직접 만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법을 모색했다.
▲정비사업 정보 습득과 소통의 장이 되는‘서초구 재건축 아카데미’제도는
=재건축사업은 법령과 절차가 복잡해 조합원과 사업추진 주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각종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초구 재건축 아카데미’를 운영해 재건축에 관련된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시행착오 및 민원 감소효과를 일궈내고 있으며, 양도세 등 세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합원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시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주체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재건축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재건축 아카데미에서는 건축가, 변호사, 회계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그날 강의에는 약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구가 직접 분쟁 해결에 나서는‘재건축 특별중재단’을 소개한다면
=우리 구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현장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분쟁조정위원 중 전문가를 사업현장으로 파견해 현장에서 분쟁상황을 해결하는 ‘재건축 특별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번 서초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는 특별중재단과 서초구 주거개선과 직원들이 총 출동해서 분쟁발생을 예방해 관리처분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처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초구의 향후 계획은
=내년에는 재건축 아카데미를 ‘재건축 talk(톡)’이란 명칭으로 권역별로 차별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항을 참고해 서초, 반포, 방배 등 권역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더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강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진주체는 투명한 사업 추진 및 운영, 구청에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도 구는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신속·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