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소형주택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소형주택 제도의 근간은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토대로 조합에서는 사업성을 늘리고, 공공에서는 서민 대상의 저렴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적 기여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적 기여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달 15일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고가의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등을 돌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용 59㎡형의 경우 5억~6억원 하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월 48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만이 신청할 수 있어 청약경쟁율이 형편없었다.

이미 2009년 소형주택 제도의 최초 도입 때부터 전세 시세가 급등하는 강남권에서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바다. 이 문제의 해결은 소형주택 제도 전체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처럼 사실상 물납 형태의 소형주택 인계가 적절한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 상황을 이대로 놔두면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 장기전세주택의 혜택를 누리게 된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