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구역들에 대해 공공관리가 적용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는 주민들의 분담금을 1억원 이상 낮추겠다고 직접 보증까지 섰다. 이처럼 확신에 찬 서울시의 태도에서 주민들은 공공관리야말로 정비사업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재산도 늘리겠다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주민들의 돈으로 도로를 넓히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등 민간사업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서울시의 속내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분담금 1억원 인하 주장도 사실상 일부 표본에 대한 통계를 왜곡한 것임이 업계를 통해 입증됐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공공관리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와 같아 보인다. 막장 드라마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인물관계,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상황 설정을 이용해서 줄거리를 전개해 가는 드라마를 의미한다.

 

서울시가 방송국이라고 가정하면 시청률이라는 명분을 위해서는 ‘1억원 분담금 인하’라는 위험하고 자극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셈이다. 시청률만 잘 나오면 모든 게 괜찮다는 공공 만능주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에서는 공공관리 피하기 광풍이 불고 있다. 공공관리를 피하는 게 낫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목소리에 서울시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