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박사 등 15명 자문위원 위촉
서울시는 지난 7일 재건축 허용연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 시의회 상임위에서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안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로 인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재건축의 현황 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토의 등의 순서로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 건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 공동주택재건축 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에는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은 재건축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장기 수선충담금, 사용현황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의 용역기관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에는 △하성규 중앙대 교수 △김호철 단국대 교수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최기봉 경원대 교수 △신영수 이화여대 교수 △이승복 연세대 교수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권정순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세용 경실련 정책위원 △정광삼 기자 △강황식 기자 △정승배 서울시 시의원 △민병주 서울시 시의원 △김효수 주택국장 등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