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비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록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피했지만, 정부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작년 11·3부동산대책에서 비리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리를 잡아내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휘말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비리사건에 휘말릴 경우 사업은 당연히 지연되고 심한 경우 사업자체가 좌초되는 경우도 생긴다. 비리는 소수가 범했음에도 처벌로 인한 피해는 조합 전체가 지게 되는 꼴이다. 비리 없는 투명한 사업은 분명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업추진이다.

정부는 투명성과 신속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 투명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서울시의 공공지원제와 같은 실효성은 없고 사업추진만 어려워지는 정책이 아닌 원활한 사업추진까지 같이 고려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