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아파트 개발 가능성을 놓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논의에 대한 결과는 모두 하반기 쯤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해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28년에서 40년 기준인 1985년에서 19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질적 분석을 통해 재건축 연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말 쯤 검토 결과를 분석해 완화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반분양 도입과 소형주택의 증축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다.

 

최초의 의원 발의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현장에서 요구하던 정책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침체에 부딪혔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의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요구로 시의원과 국회의원에 의해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사업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명분과 주체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층아파트가 도시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부터는 노후된 중층아파트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