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해제 구역에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주민·조합 상생 유도
경기도에는 225개의 정비사업이 도의 지원책에 힘입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도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임대주택 비율을 5~15%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백원국 실장은 “모든 도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시·군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으로 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경기도내 수원시 등 24개 시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소위 ‘뉴타운’이라고 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고양, 남양주 등 5개 시 8개 지구 40개 구역에서 사업추진 중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23개 시에서 255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72개 구역에서 7만5천253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
=경기도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5년에는 주민부담 완화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15%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 상황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분양공고 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를 포함하는 사항 및 분양공고 기한 연장 등 일부 제도개선을 건의해 최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취지는
=지난 2015년 11월 추진위 및 조합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해설, 정비사업 추진절차의 이해, 추진위 운영 규정 및 조합 정관 등 추진위와 조합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실무교육은 추진위원회, 조합 등에 대한 업무 역량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금년 하반기에도 정비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실무교육을 정례화해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한 출구정책을 소개해준다면
=경기도는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의 신속한 출구전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용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시·군별 사용비용 수요를 제출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오고 있다.
사용비용 총수요는 11개시 62개 구역 91억원으로 현재까지 45개 구역에 65억원을 지원했고, 이후 17개 구역에 2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뉴타운 해제구역의 출구전략 중 하나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한 맞춤형 정비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수원시 등 8개 시에서 19개 지역을 선정해 정비계획수립 비용 5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의 향후 계획은
=경기도는 사업성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계회변경 절차 신속 이행, 뉴타운 지구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반대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을 지원하고, 해제지역 관리 방안으로‘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