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동주택건설은 1988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과 함께 1991년 제1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으로 본격화 됐다. 당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1980년대까지 높았던 단독주택 비율은 줄어들고 1990년대 후반 공동주택의 비중이 확대돼 2000년대에는 국내 주택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공동주택으로의 이행은 주거환경이 시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개선되어왔음을 보여준다.
민간 차원의 주거환경이 시장 논리로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무주택자·주거약자·사회취약계층·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영구임대주택, 공공50년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을 건설하며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시작으로 입주계층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건설차원에서도 입주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유지관리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5년 이후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사업을 주거복지, 공공실버주택사업과 병행하면서 한국형 주거복지 시스템은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거복지는 장기공공주택 중심의 공급형 정책 차원에서 벗어나 주거서비스를 산업체계에서 수렴, 주거복지 영역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에만 머물던 사업영역을 민간부문과의 연계,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융합, 지역자원 발굴 등으로 넓히면서 지역 거점형 주거서비스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주거복지가 추진하던 ‘주거안정화’는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거주자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거주자 생활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 산업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서비스 산업이 내세우는 업무기획, 기술상담, 시공감리 등 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전문지식, 거주자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자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향후 주거서비스 생태계를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로서 주거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거주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협력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수치제어를 넘어 성능제어를 통한 질적 개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주거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법적 기반과 주거서비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체계를 확립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신산업으로서의 ‘주거서비스’는 사회적 요구로서 주택산업의 주거서비스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업계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거서비스 산업은 수치제어에서 성능제어로, 공급관리에서 유지관리로, 하자보수 체계에서 품질보증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향후 한국형 주거서비스는 주택, 사람, 생활 각 영역을 통합적, 다각적으로 융·복합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주거복지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공급자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방적인 수요 맞춤형을 넘어 양방향의 유기적 주거복지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