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의 ‘변경’은 해임과 선임을 포괄하는 의미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위원장과 감사의 ‘선임’이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임은 분명한데 해임은 어떠한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변경’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해임과 그에 이은 선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해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 제18조에서는 ‘위원’의 해임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교체는 추진위원회의 또는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원’에는 위원장도 포함되므로 결국 위원장의 해임도 추진위원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2. 추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최근 결정례와 그에 대한 비판
지난 1월 20일 안양지원은 ‘추진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이 결정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되어 있습니다.

 

① 운영규정 제18조는 ‘위원’의 해임을 추진위원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 및 제5항 단서에서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관한 절차까지 정하고 있다=그러나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선임’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의 대외적인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제5항은 위원의 해임절차 진행시 일시적인 직무수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장까지 해임된 경우에 관하여 편의상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②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의 ‘변경’은 전임자의 해임뿐만 아니라 선임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절차여서 변경과 해임을 동일시 할 수 없다=안양지원 결정례에서도 ‘변경’이란 단어에는 해임과 선임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변경과 해임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변경이란 단어 속에 포함된 해임의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③ 위원장의 선임은 해임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선임 및 그와 유사한 절차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인데, 중요성이 덜한 해임절차는 비용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그러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민총회(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선출된 위원장을 토지등소유자의 1/10 정도(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밖에 안 되는 숫자로 이루어진 추진위원들만의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를 소수의 자들이 해임한다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 결정례의 논리는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을 마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을 반드시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조합총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임권자와 해임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도정법 제13조제5항, 제23조의 입법취지가 도정법 제15조제7항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결의를 통해 위원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설시는 “도정법 제13조제4항, 제23조의 규정내용과 도정법 제15조제7항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 해임절차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한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억지로 이끌어내다 보니 위와 같이 관련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며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면 관련규정들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 없는 것입니다.

 

3. 현행 운영규정의 해석론으로도 위원장은 주민총회에서만 해임
〈도정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같은 법 제23조가 제13조제5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경우에 준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위원장의 해임은 주민총회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 ‘해임’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모호한 표현인 ‘변경’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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