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0.29%로 낮고 분양보증 있어 안전
집단대출 특성 고려한 주택 금융정책 필요
가계부채 축소의 일환으로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라는 칼을 빼든 상황에서 집단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 및 정비업계는 집단대출의 위험요인이 크지 않은 만큼 속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집단대출 규모를 볼 때 가계부채 건전성관리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단대출 규모는 130조1천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의 9.7%에 불과하고 연체율도 0.29%로 낮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34조3천억원으로 4년 만에 39.6% 증가했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지난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8월 가계부채관리대책을 발표하며 집단대출을 조이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최근엔 은행에 이어 2금융권이 집단대출 자체를 중단했다.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없이 일괄 승인해 취급하는 여신이다.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분양보증까지 있어 위험 부담이 적다. 또한 집단대출 증가규모(19조8천억원)도 기타대출 증가분(73조6천억원)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가계신용 증가분(141조2천억원)의 14% 수준이기 때문에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건전성관리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집단대출을 지목,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주택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 등으로 주택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대출 규모를 볼 때 가계부채 건전성관리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공급 및 도시정비, 도시재생과 밀접한 주택금융인 집단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