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지원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지원제를 적용한 사업장들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뒷짐 지고 책임회피에 나서 사업 추진만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미1,2,3차 아파트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공지원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업계에서는 구청이 입찰 자격에 대한 논란에 명확한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지원자가 결론 짓지 못하고 되레 추진위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무책임한 공공지원자의 결정을 추진위나 조합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구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나 조합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손보면서 공공지원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무책임한 구청에게 권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지원’이라는 단어의 뜻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지원제도의 한계를 되짚어보고 공공지원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문제 발생 시 책임회피에 바쁜 현재의 공공지원제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