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문제 해결 위해 공공임대 연간 5만가구 늘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는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금융 및 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인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겠다는 내용의 ‘청년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또 안 후보는 소유자보다는 서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 측에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안 후보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대출비율)를 재정비해 해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안 후보는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DTI·LTV의 강화를 통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테이 정책은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에서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했다.
한편 안 후보는 주택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매제한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반대했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