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까지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시공자 입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시공자들이 사업지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총회에서 입찰에 참가한 회사 중에서 조합원 직접투표를 통해 자기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시공자선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본인과 전체 조합에 가장 많은 이익(금전적 이익과 금전외의 부수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을 주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조합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는 해당 정비사업구역에 가장 좋은 건설회사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내용을 정하고 입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어떤 건설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일까요? 참 쉬운 일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은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사업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나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하고 이익도 많은 사업에 가장 좋은 회사들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합원들은 그 중에서 어렵지 않게 하나의 회사를 고르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공자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정비사업 중에서 건설회사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사업이 순조롭게만 간다고 생각되는 정비사업은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합과 조합내부에서는 분쟁이 있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고,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생길 수 있어 공사비 회수에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공자를 상대로 민원과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합과 조합원이 생각하는 자기 지역에 대한 생각과 여기에 시공자로 참여하려는 건설회사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과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