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회사·조합원 사업인식 대전환 필요
전국적 슬럼화 단계 ... 2025년엔 320만 가구로 급증
노후아파트 50만가구 시대... 활성화 해법 찾아야
노후아파트 50만가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전국에 49만9천548가구, 40년 이상은 3만2천494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이런 노후아파트들이 조만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2025년엔 30년 이상 아파트가 320만가구, 40년 이상 아파트가 40만가구를 넘어선다.
현행 제도에 의지하게 될 경우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곳만 재건축·리모델링된다는 게 문제다.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노후아파트는 거래가 중단되고, 주민들이 빠져나가면서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이 곳에는 저소득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게 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악순환 속에 빠져 슬럼화 악순환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주택 노후화는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뉴타운 사업이 10여 년씩 지지부진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뉴타운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낡은 단독·다세대 주택 방치에 따른 슬럼화가 진행 중이다. 대로변 택지는 헌 집을 헐어 임대 사업용 원룸·빌라를 신축하는 반면, 안쪽 주택가는 그대로 슬럼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 슬럼화야말로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호남 지역 빈집 4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특히 전남의 노후 주택 비율은 49% 수준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부자’로 바라보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적 자금 지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폭적인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이전비,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 그동안 조합에게 전가했던 공적 부담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뉴타운·재개발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분담금에 있었다. 공적 부담만 덜어낸다고 해도 조합 내 혼란과 갈등은 대폭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편협한 시각으로 강남권 일부 현장 사례를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난다면, 정비사업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폭넓은 시각으로 가난한 조합원이 더 적은 부담금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새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주거복지 방편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후보 시절 당시 내놓은 도시재생 공약에만 매달리지 말고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들로부터 국내 노후주택 문제의 원인과 현장 사례를 듣고 적절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