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업계에선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돌고 있다. 공약 내용 상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고,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도 많지 않다는 게 이유다.
우선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대선은 선거 사상 최초로 주택정책 공약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 이례적 선거였다. 대선 후보의 공약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의 심판론에 치우치며 대표적인 민생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빠졌다.
단지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내놓았을 뿐 이마저 정책 검증이 없다보니 현재까지도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아리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연구와 정책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들이 또 다시 실험대상으로 전락해 시간만 소요되고 자금만 낭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사례만 보더라도 2012년부터 도시재생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라고 내세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현장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이다.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데, 현장의 실제 상황은 그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젊은 층들은 돈이 모이면 그 지역을 하루빨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노인들만 남아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이 나서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일부 주민들로부터 “공공이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반발에 부딪치기도 한다.
성북구청의 한 공무원은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주민참여도가 낮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나이든 어르신들이라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낮에 해당 사업지를 찾아가보면 노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녁에 찾아가도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젊은 층들이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이론이 학계와 실무에선 아직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개념이란 것도 문제다. 학계에서의 도시재생 개념 정립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외국의 성공 사례를 급히 국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개념이 명확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도시재생 안에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또 다른 측에서는 도시재생은 대규모 철거를 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만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20여년을 거쳐 검증된 개발 방식으로 개발 후 주민들의 선호도 또한 매우 높은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50조원의 예산 중 일부를 재건축·재개발 분야에 투입해 시범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원 가구당 3천만원 정도만 지원해 줘도 상당 수 재개발 현장들의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것이란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