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소극적
금융권, 검증 안됐다며 리스크 우려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최한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과 패널들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이뤄내려면 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원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남아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유지하자니 효과가 적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마을만들기 수준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경우에는 정작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점, 금융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자금투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조달 문제”라며 “금융권과 오랫동안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리스크가 크다고 보면서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패널들도 현행 도시재생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어떤 사업이든 현실적으로 100% 주민동의는 어렵다”며“매도청구가 진행될 경우 원주민을 내쫓는다는 미니 재개발의 부작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을 내쫓지 않겠다는 도시재생 슬로건을 지키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에도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축소할 경우 주거지 개선 효과가 크지 않으며, 주민 또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 주민이 주도한다는 도시재생의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