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서 시공자 선정이 한창이다.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적고 각 회사마다 수주 목표액을 달성하다 보니 때로는 과열 양상을 띠기도 한다.

 

심지어 어느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공세가 이뤄지고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의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또 얼마전 검찰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례를 언론에 발표해 이슈가 된 적도 있다.

 

문제는 현 시점이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모토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공공관리자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의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침소봉대할 가능성이 크다.

 

즉 공공관리자 제도의 빌미를 사업관계자들 스스로 만들어 주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공관리자 제도는 벌써부터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으로 1억원의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실체가 불분명하고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도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허수라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시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공공관리자제도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작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결책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사업관계자들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의 빌미를 주는 함정을 파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