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전망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신영수 의원이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이 상승하지만 이와 함께 주택의 공급도 증가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의 분양가격과 주택공급량 증가에 따른 주택값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25% 증가하면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3분기에는 최고 9.38% 상승하지만 8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해 11분기에는 8.67%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수도권 또한 4분기에는 아파트값이 1.87% 상승하지만 12분기 후에는 2.71% 하락한다고 권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서울지역은 주택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계속되면 그 때부터는 수도권보다 가격하락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모의실험 결과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인 만큼 아파트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용택지와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서울의 경우 가용택지의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적률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규모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이 확대되고 민간 부문에서조차 분양가상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주택품질을 원하는 수요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예정된 주택공급이 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고 규모도 대형 평형이 많아 공간 및 규모 간의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제도가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킴에 따라 공간·규모·품질 간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주택은 남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규모와 품질의 주택은 부족한 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