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형! 오랜만에 필을 들었습니다.

 

가을 들녘에는 풍년가를 예고하고 단풍은 예년에 비해 그 아름다움을 더 하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친 지 1년여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뉴스가 생산되고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등 외관상은 살아갈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훌륭하신 정책입안자들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어려운 서민경제 살려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재개발업계에 입문한 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또 다시 공공관리자 제도가 재개발·재건축 업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재개발·재건축업계의 현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건만 완벽한 제도정착은 요원해지고 비리의 백화점으로 매도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도를 통하여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특별시의 공공관리자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은 확고해 보입니다. 발표된 대로라면 공공관리자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업계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은 전부 부도덕하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도 일선의 공무원과 동종업계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솔직히 일부 업계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기존 업계의 자성의 목소리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官)이 그 동안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방관자처럼 바라본 현실은 없었을까요?

 

다시 공공관리자로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 아래 공공관리자 제도가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거보를 내디뎠습니다.

 

짧은 기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공공관리과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지가 속해 있는 성동구청에서는 전략정비팀을 만들었습니다.

 

훌륭하신 공무원 여러분! 힘들겠지만 좀더 노력하여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적인 성과만이 아니었겠지만 너무 촉박한 일정을 잡아놓고 그 스케쥴에 끼어 맞추어 일정을 진행하다보니 무리수가 따르는 것 또한 부인 못할 현실입니다.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위원장 선거이후 경선자 상호간의 불협화음이나 당선자나 탈락자 상호간의 비협조 등은 장기적인 사업의 일정을 바라볼 때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모델을 거울삼아 곧이어 진행될 한남뉴타운 등의 공공관리자 제도는 항간에 논란이 되었던 용역업체의 선정시 배점기준 및 방법, 위원선정의 공정성 등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익집단의 저항이라 편협하게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논의를 통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정책에 반영할 만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K형! 간만의 소식에 넋두리만 늘어 놓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관, 조합, 관련업계 등 모두가 공감하는 훌륭한 제도정착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