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지 톱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자주 게재된다. “지방은 죽고 수도권은 숨막힌다”  “지방정비사업 맥이 끊기다”라는 전문지 기사의 내용들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메이저 업체들이 거의 매일 재개발지역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수주를 위해 회사의 홍보물을 돌리고 찾아오던 때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다.

 

조합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신문 공고를 해도, 물어보지도 않고 응찰하는 업체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 원인은 첫째로 작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금융기관, 시공자들의 어려움이다. 둘째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수도권 지역의 택지조성지 확대와 기업의 입주여건이 완화되면서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 경기 침체 악화와 지방인구 증가요인 감소로 지방의 도시정비사업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은 아직도 경기회생의 변화가 없는데, 수도권은 주택경기 과잉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2008년 12월말 대비 2009년 7월 현재 평균이 -15.3% 감소하였으며 서울은 -17.1% 감소되고 기타지방, 충남, 충북, 대전, 전북 등은 -10% 이하로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후로 변경되면서 수도권의 수주물량이 일시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넷째 용산 사태 이후 소수 의견에 의하여 사업이 〈도정법〉의 목적에 위배되어 변해가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경기 활성화는 현 정부가 면한 최대의 과업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지방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지방 경기가 활성화되면 아파트 분양 수요가 늘어나고 미분양이 줄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지방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둘째 각종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수도권과 지방에서 차등적용해야 한다. 규제완화로 수도권은 숨막힐 정도인데 지방은 다 죽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국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지방사업장은 고사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규제강화는 수도권에 실시하고 지방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해야 한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주택용지가 일시에 대량 공급되고 공장용지 가격이 지방의 5~6배씩 상승돼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되어 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된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므로 지방의 주택경기는 더욱 불황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시공자의 수주 물량 중에 지방 수주의 의무비율을 적용하고 지방 수주시 세제 지원 혜택 등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메이저 업체에 전체 수주물량의 50%를 지방에서 수주토록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공자의 지방 수주시 PF 규제완화 및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도 시공자의 지방 수주시 PF 규제적용을 완화하고 지방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건축 경기 활성화를 요구해야 한다.

 

여섯째 〈도정법〉의 규제완화와 동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부 소수 의견이나 편견에 따라 법을 개정 발의하거나 규정 적용을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기 사항 이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조속히 지방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지방경기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분산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