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지자체 행정에 전문 해법 제시
각종 불합리한 문제점 발굴·조사 역점
지난 21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8·2 부동산대책 대설명회’를 주최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재건축·재개발 부문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실무 전문가들로 짜여진 업계 최고의 정책 연구 모임이다.
포럼은 정비사업 최일선 현장의 추진위·조합 관계자들로 이뤄진 ‘정책자문위원’그룹과 수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쌓은 이론과 실무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전문위원’그룹, 둘로 이뤄져 있다.
이 두 그룹이 각자 역할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드러나는 각종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발굴·조사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낸다. 실제로 두 그룹 간 상호 보완 작용은 실무 현안에 해법을 내놓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명성이 높다.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리모델링 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현장 속 실무 진행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이론과 노하우로 무장한 정책전문위원들이 해결책을 내놓는 콤비플레이가 이뤄진다.
포럼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창구 역할도 담당해 나가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전문위원회를 거친 제도개선안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 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이유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조합과 추진위 임원 이상의 위원 50명으로 구성되며, 정책전문위원회는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도시계획 전문가 등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 50명의 위원들로 이뤄져 있다.
포럼은 두 그룹의 위원회를 주축으로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에 따라 인허가가 진행되는 것이 정비업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정부 정책과 지자체 행정에만 기대서는 결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명제는 오래 전부터 정비업계에 퍼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 2~3년 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환보직 체계 속 공무원에게 전문가적 해법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과 정책전문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비사업 최고의 정책 연구 모임으로 뿌리내려 정비사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