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공공관리자 제도가 출발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만연돼 있는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공공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그 핵심이 공공관리자 제도였다.

 

그런데 그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단추인 정비업체 선정부터 잡음이 일면서 공공개입의 명분으로 삼았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

 

업체선정 권한을 독점한 공공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당초 업계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을 감시하는 또다른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명분에만 사로잡혀 절차를 무시하거나 거르스는 서울시의 ‘안하무인’식 만능주의 행정이다.

 

우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무시한 채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선정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또 ‘조합원별 분담금 1억원을 낮추겠다’는 발언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식이하의 수준이다. 게다가 1억원 인하의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 통계조작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정도다.

 

나아가 추진위원장 선출, 동의서 제출기간, 추진위 승인 일정까지도 이미 못박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오세훈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