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건설될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이 60만가구에서 80만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2018년까지 계획된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도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로 6년 단축되고 건설물량도 12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량 확대에 맞춰 직할시공 발주물량도 당초보다 1만가구 많은 3만1천가구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2012년까지 연간 15만가구씩 책정된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이 연간 20만가구로 확대된다. 지방권 공급총량(20만가구)은 유지하되 그린벨트 조기개발(2018→2012년)로 수도권 공급량을 20만가구 늘리는 게 핵심이다. 2018년까지 계획된 150만가구의 전체 보금자리 공급량(수도권 100만가구, 지방권 50만가구)은 유지하되 공급시기를 앞당겼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추가로 필요한 10조원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조원씩 재정·기금(1조4천억원), 사업자 자체조달(5천억~1조원)로 충당하며 필요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서울 강남·서초가 3.3㎡당 1천150만원(85㎡ 기준), 고양 원흥·하남 미사가 850만원과 950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50%와 7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0%의 용적률을 200~220%로 높이고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며 바닥재, 벽지, 가구 등 마감재도 실용적 수준으로 맞춘다. 특히 3단계 시공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직할시공제 물량도 향후 3년간 2만1천가구에서 3만1천가구로 1만가구 늘어난다.

 

이충재 공공주택건설단장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 연간 공급량의 5%이내인 직할시공 물량은 공급계획 변경(연간 15만→20만 가구)에 맞춰 조정된다”며 “직할시공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핵심전략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특별법 시한이 끝나는 2012년부터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투기방지책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 한해 5년에서 7년(분양가가 시세 70% 미만일 때는 10년)으로 강화되고 내년 6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분양계약자의 5년 거주의무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