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였던 뉴스테이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등장해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인천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 국정감사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일부 현장을 중심으로 보상금이나 이주대책을 놓고 갈등을 빚거나 부실 임대사업자들의 ‘마구잡이식’ 사업 참여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뉴스테이 사업의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주춤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첫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재 25개 구역이 선정돼 추진 중이지만 지난해 8월을 끝으로 1년 2개월 동안 후보지역 공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대상지는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주변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택 수요도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주택공급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침체를 겪어왔던 정비사업지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폐지보다 보완을 거쳐 사업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실 임대사업자의 정리와 합리적인 주민 보상체계 확립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