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점수에서 1, 2위간 격차 16.5점
서울시, 독과점구조 개선에 들어갈지 주목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탁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정비업체의 밀어주기 의혹이 압구정아파트지구 등에서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위탁용역사를 선정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3구역 입찰에는 모두 7군데가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주성시엠시·동우씨앤디 컨소 △한국씨엠·이정원이엔시 컨소 △엘림토피아·신한피앤씨 컨소 △피닉스씨엠씨·제이엔케이 컨소 △다우엠엔지 △남제씨앤디 △진명시엔디 등이다.
개찰결과 심사의원들의 평가점수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개찰결과 기술평가점수에서 2위 31.38점을 시작으로 7위까지 10점차 내외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1위인 J·D 컨소의 기술평가 점수는 47.88점으로 2위와 무려 16.5점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프레젠테이션 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한 업체만 이렇게 큰 폭으로 점수차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위탁용역에서 밀어주기 의혹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3구역의 경우 공무원 고위층과 D사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실제로 위탁용역 수주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심사위원 결정은 입찰에 참여한 정비업체의 추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청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미리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 구성을 위한 위탁용역을 진행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3,4,5구역에서 주거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로 밝혀진 위탁용역 수주를 독과점한 3개 업체(한국씨엠, 동해, 동우) 중 2곳이 각각 3구역과 5구역을 수주했다. 5구역의 경우 위탁용역사로 동해기술종합공사를 선정했고 추진위 측에서 본용역 승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탁용역이 특정 업체가 커넥션 고리를 만들어 일부 정비업체의 독과점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에서 제도개선에 들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이석주 시의원(강남3)이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용역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언론과 민원 등을 통해 들은바 있다”며 “앞으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거쳐 방침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위탁용역 정비업체의 본용역 승계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탁용역 자체만으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지만 본용역 승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구청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면서 제공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탁용역 자체를 없애고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직접 추진위 구성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