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변화가 생겼다. 업무 영역이 조정되고 담당자도 바뀌었다. 예전의 주택건설과와 시장제도과가 합쳐져 명칭도 ‘주택건설공급과’로 바뀌었다.

 

새로 온 담당자들은 리모델링 분야를 처음 담당한다며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담당자들은 원점에서부터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조직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오는 9월로 예정된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 발표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4월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린 적 없다’는 내용의 보도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결론난 것은 아니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해명이었으나 주변에서는 그 행간의 의미를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완화’의 내용으로 재해석했다.

 

그 후 이어진 서울시의 상업용 건축물 증축 리모델링 허용 제도 도입 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완화의 사전 포석이라는 추측이 뒤를 이었다. 조합 및 업계에서는 최근 국토부의 이러한 내부 변화는 결국 리모델링 제도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주택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200만호가 기다리고 있는 중층아파트 리모델링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대안이 나오기를 시장에선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