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량으로 아파트를 짓는 신도시 건설이 주를 이뤘다.

 

‘질보다는 양’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야말로 ‘평생 소원이 내집 마련’일 정도로 주택소유욕이 강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개구리 뜀박질’식 신도시 개발은 도시의 연담화를 불러 왔고, 기존 도심도 점점 기능을 잃고 쇠퇴해 갔다.

 

낙후된 구도심의 공동화·슬럼화는 사회문제화 됐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다. 최근 국내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도시재생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 보다는 ‘집값 안정’에 무게를 뒀다. ‘강남 재건축=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는 등 여론을 등에 업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집값 상승을 막는 데만 올인한 것이다.

 

결국 수요-공급은 불균형을 이루게 됐고, 집값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이 폭등하는 이상현상까지 나오게 됐다.

 

참여정부의 패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MB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공급 확대’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특히 ‘수요가 있는’ 직주근접형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과거 정부를 통해 체득했다.
MB정부가 도심지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MB정부의 또 하나의 카드는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를 건설분야에 적용하면 이 역시 재건축·재개발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인 동시에 명제인 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재건축·재개발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비례 관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