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는 주목되는 점은 재건축사업에서 의무사항이던 재건축임대주택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를 삭제하고 제30조의3을 신설했습니다.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2.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시장ㆍ군수가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재건축소형주택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의 상한용적률의 차이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용적률 차이의 30~50%를 공급한다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용적률·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 용적률의 차이
△소형주택공급비율=용적률의 차이의 30~50% 공급시 나머지 용적률 재건축조합에 용적률 완화

 

 

재건축사업에서 개정된 법령으로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