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MB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지난 2월 정부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공포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발의하면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조례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들이 하루 빨리 개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원상회복이라는 규제카드였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의 현행유지는 특히 서울 주요지역 재건축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다.

 

서울시내에 소형평형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문일 것이다. 하지만 소형평형 공급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돼야 공급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하위법령을 강화해버린다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는가.

 

정책의 당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면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정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남겨 놓은 상태다.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사위기로 내몰 것인가 하는 열쇠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다.

 

서울시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