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국감정원에 맡겨 철저히 검증하라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일제히 거부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국토부의 요구가 있자마자 처음부터 타당성 검증을 외부 공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당성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서초구가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계획이 없다며 법률·회계 등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송파구는 6일 잠실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철회의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강남 3구가 국토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주민 반발에 부닥치면서 외부 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부담됐다는 분석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 3구 모두가 외부 공공기관 대신 자체 검증으로 선회하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후 단지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를 불러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단지라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부담금을 물리라고 지시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