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한달 전 정부가 느닷없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가 당시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공개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예비 매수자들에게 “부담금이 큰 만큼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뚝 끊기며 거래절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 방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불신과 함께 최근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재건축단지들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부담금 발표 당시 부담금 산정 방식과 과정,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인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금 시뮬레이션 발표 후 한 달여가 다돼가는 현재에도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자료 없이 급하게 추정치를 내놨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부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팩트’도 없는 ‘협박용’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리저리 찔러보는 마녀사냥식 몰아가기 규제는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 구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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