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정부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데 이어 안전진단까지 강화했다. 정부가 재건축사업을 규제하는 명분은 하나다.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투기수요로 인한 것이란 판단아래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강남3구가 아닌 전국의 재건축사업을 좌초위기로 내몰고 있다. 지방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게 수천만원의 재건축부담금 불똥이 날아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지역 평균 예상액 4억여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크다. 안전진단 강화도 강남권보다 상계동이나 목동 등 신시가지들을 중심으로 비강남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강남의 집값 상승세는 근본적으로 투기수요가 아닌 공급이 부족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비사업 활성화가 진정한 해결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