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포8단지 재건축’ 불법 청약 단속 나선다

민영주택 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적발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김하수 기자l승인2018.03.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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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가 개포주공 8단지 등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은 민영주택 청약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기자  hs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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