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박근혜표 정책이라는 꼬리가 달린 '뉴스테이'란 명칭이 1년만에 국토교통부에서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하고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뉴스테이추진단을 이르면 4월초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입안,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한다. 이에 뉴스테이추진단의 기능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복지정책관으로 포함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조직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9호)'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제개편도 이뤄진다. 14일 전자 관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본부 조직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토부의 기능 중 주거복지 정책에 방점이 찍히면서 주거복지 조직의 정식 직제 개편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거복지기획과와 공공주택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의 조직을 하나로 합쳐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만든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는 주무 과인 주거복지정책과를 만들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등 분야에 따른 과 조직을 다시 편성할 예정이다.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뉴스테이 공급’에 한정됐던 조항은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에서 다시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수정된다.
